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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 5명이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정책 과제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들었다.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극심한 노인 빈곤율, 오이시디(OECD) 최저 수준인 사회보장지출 등을 살필 때 재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은 필요성과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행정학)는 “혁신은 본질적으로 파괴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등장에 ...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 전문가도 많았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고령 인구를 위한 연금 개혁과 서민을 위한 주거·교육비 인하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중산층·서민의 과잉 저축 성향이 풀리고 이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재정 정책의 ...
...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휴가사용률은 현저히 낮아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근로자들이 현재 부여된 연차휴가를 100%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여가소비 지출 증가로 국내생산은 29조 3570억원, 부가가치는 13조1341억원, 신규고용은 21만8115명의 직ㆍ간접 경제효과가 유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2014년형 ... 2.7% 증가한 후 2분기에는 -0.6%의 감소세를 보였다. 여기에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 고령화에도 턱없이 부족한 노후대비, 주거비ㆍ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의 증가도 지속적인 소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추석 연휴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소비를 늘릴 경우, 그 이후에는 소비가 위축되는 '소비절벽' ...
... 소비지출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1% 변할 때, 교육비는 1.793%가 변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 교육비가 50만원인 가구의 소득이 3만원(1%) 늘거나 줄면, 교육비는 8965원(1.793%)이 늘거나 줄어든다는 뜻이다. 소득이 늘거나 주는 폭 이상으로 교육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다. 같은 소득 변화(±1%)에서 보건비 변동 폭은 교육비의 절반 수준인 0.998%에 그쳤다. 소득별로 보면 하위 20~40%에 속하는 2분위 가구에서 소득 변화에 따른 교육비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소득 2분위 가구는 소득이 1% 변할 때, 교육비 지출은 2.071%가 변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 가구는 1.155%, 5분위 가구는 1.018%만 변했다. 소득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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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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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